실제 장부를 파기하고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5. 22. 2019고합585]
조세 포탈 행위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관계: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BBB’를 운영하면서 일일정산보고서와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한 허위 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장부 조작을 넘어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조세 포탈 혐의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일일정산보고서, 상품별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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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파기 및 허위 장부 작성
: 피고인은 실제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일일정산보고서 등의 자료를 파기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한 허위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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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자료를 세무 신고에 활용
: 피고인은 조작된 ‘월별매출일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여 이를 근거로 세금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범행 후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조세 포탈 행위가 단순히 장부 조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와 과세 관청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정확한 장부 기록과 투명한 세무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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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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