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7. 2017구합12082]
“`html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82 판례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재화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행위가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품 중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메AA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피고는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품 중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행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가산세
참고 사항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