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6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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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책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명의상 주주였으나, 실제 주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를 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 법리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수 있지만, 명의상 주주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 진술
- 주식 양도 계약서
- 정BB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소유자임을 시사하는 정황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 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시 실질적인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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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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