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5. 31. 2016구합34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취득가액과 등기부상 가액 불일치 주장 기각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상 가액과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 8월 5일, KKK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년 4월 8일 TTT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KKK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관련 조사 결과, 실제 매매대금이 9억 2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상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KKK 명의 인영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KKK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실제 매매대금의 입증
-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을 제6호증의 2)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9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9,200만 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도 9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KKK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로부터 9억 2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