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성 여부: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0439]

양도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성 여부: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1043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 선고일: 2015년 2월 12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이다.
  • 건물 취득가액 산정 위법:
    • 실제 양도가액과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신고 가액의 불일치, 건물 취득 관련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 추가 공사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부과 제척 기간: 원고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5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 징수권 소멸시효: 징수권 소멸시효는 징수 처분에 적용되며, 이 사건은 부과 처분이므로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부과 처분이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2.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 원고는 건물 신축 관련 262건의 증빙을 제출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원고가 추가 공사비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고,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 공사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 실지거래가액 과세 원칙: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증빙의 중요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탈세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세 포탈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부과 제척 기간 연장 등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