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 하여 결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2018누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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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지거래가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8누45918 판결을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추계조사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조사 허용
판결의 핵심은 양도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계조사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계조사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취득가액을 추정합니다.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항소 기각 및 1심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불충분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김AA, 윤AA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2억 2천만 원에 대한 증빙 자료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원고는 매매계약서가 1998년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추계조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이 적법하게 추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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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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