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8. 2015구단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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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그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원고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소송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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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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