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874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시점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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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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