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구단421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시가보다 낮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법원은 먼저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3.3.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취득 시기 및 대금 청산에 관한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기준시가와 시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및 인근 상가 경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보다 낮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