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시 환산가액 적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구합2042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시 환산가액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건물 신축 후 2009년에 해당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건축업을 운영하며 작성한 장부에 이 사건 건물 관련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유

•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신축비용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맞춰진 것으로 보일 뿐,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 건물 감정평가액, 설계 견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증빙자료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과세관청이 환산가액 외에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

3.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관련 증빙자료의 부족, 객관적인 감정평가액과의 차이, 과세관청의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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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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