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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지거래가액 의제 관련 판례: 부과제척기간 내 결정·경정 처분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23년 5월 12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실지거래가액 의제 요건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서 정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경정 처분이 이루어지면 충분한지, 아니면 자산 양도 이전에 결정·경정 처분이 있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경정 처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산 양도 이전에 결정·경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적인 해석을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소득세법 제97조 등을 근거로 하여,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경정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세무 당국의 결정·경정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자산 양도 시점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을 의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의 과세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실무에서 실지거래가액 의제 적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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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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