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25. 2018누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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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입증 책임 및 환산가액 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입증 책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 인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실제 취득 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7143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류○○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4. 25.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2.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입증 책임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에게 실제 취득 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취득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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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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