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9. 2015누5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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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양도가액의 개념과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양도가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2016년 3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 실지양도가액의 정의

핵심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의 개념입니다. 법원은 실지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이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 모두 동일하게, 실지양도가액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AA의 진술 내용 추가: 참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김AA의 진술 내용을 추가하여 사실 관계를 보강했습니다.
• 금액 수정: 335,000,000원을 355,000,000원으로 수정하여 금액상의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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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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