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 2014구단63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용인세무서장)는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양도가액의 개념

법원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3.2. 실지양도가액 판단의 근거

법원은 실지양도가액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 및 증빙자료
• 자금 흐름: 실제로 오간 돈의 액수와 흐름
• 관련자들의 진술 및 행적

3.3. 결론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닌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자금 흐름을 중시하며, 거래 당사자들의 진술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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