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6375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경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 과세는 불가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과 CC세무서장입니다.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실지조사 방법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며, 추계과세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발생했음에도 증빙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지조사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비용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으며, 추가 증거 제출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경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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