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971]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5971)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 (원고, 항소인)와 OO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18년 11월 29일 선고된 2017구합13240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의 관계
판례의 핵심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실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추계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누락 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실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 결정 과정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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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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