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부인 처분의 적법성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7. 2. 2021누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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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부인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계조사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21년 7월 2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KK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부인의 적법성
• 추계조사 의무 발생 여부

판결 요지

원심은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입니다. 판례는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2017년 고철 매입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허위 신고를 주장하며, 추계조사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특례 규정
•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과 형식
• 고철 매입 거래의 실제 존재 여부

법원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실지조사 방법이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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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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