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4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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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 불분명 시 취득가액 환산가액 과세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8누48337
귀속년도
2014년
심급
2심 (항소심)
선고일자
2019.01.11.
원고
오OO
피고
BB세무서장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이 불가피함
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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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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