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2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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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실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9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지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과세 관청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심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실지 취득가액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적 근거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 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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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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