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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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28 사건으로, 종소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24년 1월 19일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단계적인 증여, 주식 양도, 주식 소각 절차를 거쳤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련의 거래를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의 배당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가 진행한 일련의 거래, 즉 증여, 주식 양도, 주식 소각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그 실질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로 평가했습니다.

3.2. 판결의 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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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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