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적법성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2016구합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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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관청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 관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인 박OO이 실제 소유자이며, 박OO의 소득과 관련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취득, 관리, 처분 전반에 걸쳐 원고가 지배·관리했으므로, 원고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과세 요건 충족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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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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