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4두3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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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043)

본 판례는 법인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 해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 회피 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무차별 원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4년 두 번째 사건번호 39043으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7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 해석 적용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법인에 대한 실질과세 적용 시 무차별원칙 위배 여부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않는 것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4.2. 사실관계와 원심 판단

원고인 ○○비브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핀란드 법인인 □□OY의 지배를 받고, □□OY는 다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의 지배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원고는 ○○중공업 주식 양도를 통해 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실질 귀속자를 ○○○로 보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단순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한·네 조세조약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무차별원칙과의 관계

대법원은 한·네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의 무차별원칙을 언급하며, 조세 회피 목적 법인은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 회피를 위한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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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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