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실질사업자의 명의위장자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실질사업자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 4. 14. 2016구합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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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실질사업자의 명의위장자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본 판례는 국기 실질사업자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해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2.1. 사업자 등록 및 운영

원고는 1992년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상설할인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사’가 추가로 운영되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권○○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반품 거래 누락 등을 이유로 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3. 원고에 대한 추가 부과 처분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상사’의 실질 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원고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3.1. 법률상 이익의 요건

법원은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지위와 소송 제기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상사’의 실질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권○○에 대한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원고는 자신이 납부한 세액이 권○○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었을 뿐, 권○○의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충당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환급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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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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