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8구합464]
국기 실질사업자 여부 입증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46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즉 ‘실질사업자’를 가리는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업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과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주장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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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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