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 관련 판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17. 9. 27. 2017구합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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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43 판결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과 주주권 행사의 실질 관계를 파악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농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243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9.27.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3. 판결 요지

법원은 주식 명의 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 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농업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주식 명의 이전의 증거 부족

주식 명의 이전을 증명할 만한 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가 수수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2.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

김◇◇이 □□농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정황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4.3. 일관성 없는 진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농업의 경영 주체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4. 주주명부의 신뢰성

주주명부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공증되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를 더 신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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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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