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 해○○ 사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11. 2017두5296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 해○○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근거로 하며, 세금계산서의 진정한 발행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주식회사 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쟁점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해○○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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