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946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1. 2015구합7894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94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신 AAA의 실질 사업자가 박○○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선의, 무과실)
•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 AAA으로부터 철구조물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신 AAA의 실질 사업자는 박○○이었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신 A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이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에게 빌린 점
• 박○○, 이○○, 문○○, 강○○의 진술이 일치하여 박○○이 실질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점
• 이○○이 아닌 박○○이 계약 체결,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신 AAA의 실질 사업자가 박○○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박○○과 오랜 기간 거래해왔고, 박○○이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실무담당자들이 여전히 박○○을 사장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함
• 문○○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업 경력 평가나 확인을 하지 않았음

4.3.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세무조사는 2007사업연도에 대한 것이었고, 2차 세무조사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것으로, 1차 조사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위장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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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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