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2018구합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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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실질 근무 없이 지급된 급여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구합54372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2. 쟁점별 판단

2.1.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원고는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원고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법원은 일부 직원이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질 공급자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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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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