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07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4누637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은 2015년 8월 13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배경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민사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토지의 시가 및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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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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