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적 대표자 여부의 중요성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2021누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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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적 대표자 여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36 판결을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입니다. 세무당국은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이루어진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세법상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형식적인 대표자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한 원고의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세무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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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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