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6753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67535
- 원고: 주식회사 태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9. 29. (1심)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책임 유무입니다.
- 원고의 주장:
- 실제 조명장치 등을 제조 위탁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기반하여 발급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설령 진정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중간 유통 단계에 있어 최종 납품 여부나 순환 거래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이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8년~2019년 동안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거래 구조는 순환 거래 형태를 띠었으며,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공 거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는 가공 거래에 관여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