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합6753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67535
• 원고: 주식회사 태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9. 29. (1심)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책임 유무입니다.

• 원고의 주장:
  1. 실제 조명장치 등을 제조 위탁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기반하여 발급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진정한 거래가 아니더라도, 중간 유통 단계에 있어 최종 납품 여부나 순환 거래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이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8년~2019년 동안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거래 구조는 순환 거래 형태를 띠었으며,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공 거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 원고는 가공 거래에 관여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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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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