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사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2022구합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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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사례

본 판례는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038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처분 경위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년 제2기 과세 기간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회사 CC로부터 공급가액 27억 1천만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9매 수취
• 주식회사 DD에 공급가액 13억 6천만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5매 발급
• 주식회사 EE에 공급가액 13억 5천만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5매 발급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8월 4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xxx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 DD, EE와 실질적인 거래를 했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거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 DD, EE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4.1.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 거래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원고는 필터링 작업 관련 자료 제출 거부.
• 원고는 CC, DD, EE 사이의 순환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 관련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

4.2. 인터넷 쇼핑몰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법 위반

•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 분양과 관련한 실질적인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위반한 점을 지적.

4.3. 원고와 CC의 관계

허위 거래의 증거

• 원고와 CC의 특수한 관계 (임원 겸임, 본점 주소지 동일 등)
• 원고의 매출액 급증 및 급감, 영업 손실 발생
• CC의 매출액 증가에 이 사건 거래가 큰 영향을 미친 점

4.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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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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