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의 요건 미비 중간배당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50234]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의 요건 미비 중간배당 무효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가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의 효력 및 관련 세법상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34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21년 4월 30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의 효력, 그리고 이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 여부입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배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지급된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중간배당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을 상법상 정기배당으로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이 사건 배당은 중간배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입니다.
  • 주주 전원의 동의나 결의 취소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미비는 배당의 무효를 의미합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중간배당의 무효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정당화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상법상 배당 요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법령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이며, 관련 세법상 불이익 또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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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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