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 위법 판례 정리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2016구합21528]

부가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 위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21528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1심

주요 내용: 피고(세무서장)가 실질적인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송AA에게 지급한 상품 매입 대금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판단하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추계조사결정의 위법: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매입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했음에도, 피고가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했고, 처분 고지 시 ‘매입누락자료(무자료매입)에 의한 과세자료 매출환산 결정 고지’임을 적시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처분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계조사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추계과세의 요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실지 조사를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 2기 및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부과 기간에 대해 피고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실질 조사 부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상품 매출액 외 추가 매출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에 송AA에게 지급한 매입 대금이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닌지 등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 위법 사유:
  • 피고는 원고가 보관한 상품매입내역전표,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송AA에게 지급된 매입액 전액이 무자료 매입에 해당하거나, 매출원가에서 누락되어 상품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질 조사 없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가 상품 매출액으로 환산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상품매입내역전표와 송A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매입대금으로 구매한 의류 등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송A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매출원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 조사가 미흡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매입액 전액에 대해 실질 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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