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2. 10. 27. 2022두4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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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 자본적 지출액의 인정 여부,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등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두49144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22년 10월 27일

판결 요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신고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

원심은 건물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심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건물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 관청은 관련 증빙이 미비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가액 산정을 부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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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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