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대법원 2014두13539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취득 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 양도 관련하여 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누3343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2구단1899 판결
• 선고일: 2014. 9. 30.

2. 쟁점

원고는 쟁점 토지의 실지 취득 가액을 주장했지만, 수표 지급 등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박BB 간 매매대금 차이가 컸음에도 증거 부족
• 원고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 부족
• 박BB의 진술의 신빙성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취득 가액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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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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