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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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사유: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60143)

본 판례는 법인 거래와 관련된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세무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2015두60143 사건은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와 관련된 형사판결의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세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부산고등법원에서 2015. 11. 25. 선고된 판결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관련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민사판결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판결들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판결 역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고,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형사판결이 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형사판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법인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무 관련 분쟁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무 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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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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