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거래처의 매입기재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 정당함. [대법원 2017. 9. 3. 2017두4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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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거래처 매입기재 신빙성 인정 시 매출누락 과세처분 정당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거래처의 매입기재 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승 사건(2017두46653)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 2017년 9월 3일에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했음에도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매출 누락 및 과세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거래처 매입 내역의 신빙성을 근거로 한 매출 누락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및 과세 행정에서 거래 증빙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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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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