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대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종심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9. 2021두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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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대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종심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인 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 감정액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사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취득가액 인정 기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 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인정된 일부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 소급 감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액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건물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증언, 감정평가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건물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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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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