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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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환급 경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8263)
본 판례는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58263
- 사건명: 부가가치세 미환급 경정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아이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65 판결
- 선고일: 2016. 03. 10.
판결 요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용승인일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추가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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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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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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