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29. 2017두4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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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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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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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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