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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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65545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 실물 거래의 존재 유무, 소득 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38699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부가 (심리불속행) 계약 해지의 효력과 물품 납품 거래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물품 공급 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 및 부대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며,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실물 거래의 존재와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으며, 부가 (심리불속행) 계약 해지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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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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