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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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관련 소득세 과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민사 확정판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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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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