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 납세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1359)
이 판례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135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
선고일: 2015년 6월 24일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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