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52]

“`html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5052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외 1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84 판결

판결일자: 2016.06.09.

판결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