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45]

“`html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350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 외 1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시 교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