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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455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A학교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적용 여부
이사회가 임의로 설치한 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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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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