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9. 1. 2020두3809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0년 9월 1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위00의 소송수계인 이00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할 위반 여부
-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의 적정성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과세관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관할 규정을 근거로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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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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