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대상: 면세와 과세 혼합 공급 시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 2023. 3. 30. 2022두6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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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면세와 과세 혼합 공급 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명목상 면세 대상의 공급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2022년 두 69056 판례는 주식회사 스AAAAAA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근거로 한 판결입니다.

1심 및 2심

1심과 2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수분양자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발코니 확장과 대가 관계가 있다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분양대금 중 일부를 면세 대상인 것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시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명목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실질 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질 과세 원칙의 중요성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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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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