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과세특례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0249)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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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과세특례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0249)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적용과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두5024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누리
• 피고: 삼성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10월 26일
• 심급: 대법원 (3심)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범위의 원칙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결정되며, 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헌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련 규정의 불비가 위헌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및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며, 법인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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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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